<세계일보>“위안부 판결, 정부서 설명 한번 없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님    작성일시: 작성일2021-05-27 21:05:21    조회: 1,054회    댓글: 0

“위안부 판결, 정부서 설명 한번 없었다” [여전히 힘든 위안부 할머니들]

 

입력 : 2021-05-27 18:02:43 수정 : 2021-05-27 1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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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할머니들 “소통 소홀” 토로

“손배소 선고 관련 등 입장 못들어
文정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당국선 “판결은 당사자간의 문제
비정기적 할머니들 의견 듣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정부로부터 최근 잇달아 선고된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의미와 그에 따른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이뤄진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던 문재인정부가 정작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와의 소통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나눔의집 할머니들은 지난 1월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판결, 지난 4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제기한 손배 소송 선고 이후 정부로부터 판결의 의미나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해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내 법원의 선고였고, 1월과 4월의 법원 판단이 각각 원고 승소와 패소로 갈렸기에 할머니들은 정부의 입장을 궁금해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나눔의집 관계자는 “재판 결과나 그 의미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가 와서 설명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서 “대신 직원들이 알려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옥선(93·사진) 할머니는 지난 25일 세계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가 할머니한테 일본과 협상 진행 상황 알려주나’라는 질문에 “절대 없다. (정부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알려주지 않아”라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정부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판결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고 그걸 저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대신 비정기적으로 연락이 닿는 할머니들로부터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재판 결과가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뉘앙스를 풍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을 상대로 한 손배소송이 단순히 당사자 간 문제에 그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판결 의미와 정부 입장을 할머니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건 배려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피해자 의견을 무조건 중심에 두고 복잡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래도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희경·이강진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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